법령 입장세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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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입장세법 제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범호 1 전정구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78년

1. 대법원 1978. 12. 13. 선고 78누389 판결
  [입장세부과처분취소][집26(3)행,154;공1979.4.1.(605),11651]
   입장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입장세법

2. 대법원 1978. 2. 14. 선고 77누243 판결
  [입장세부과처분취소][공1978.5.15.(584),10734]
   입장세부과처분취소
   입장세법